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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용어 변경에 윤상현 “북한 싫어하면 나라 이름도 바꿀 거냐”

중앙일보 2019.01.14 06: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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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지난해는 국방부가 북한 눈치만 본 한 해였다면, 새해는 북한에 알아서 기는 한 해가 될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2019~2023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뜻하는 ‘3축 체계’ 용어를 바꾸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그게 ‘남쪽 대통령’을 섬기는 ‘남쪽 국방부’의 아첨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계획 용어는 다른 해석이 불필요할 정도로 용어 안에 그 임무가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며 “그런데 ‘킬 체인’을 대신한 ‘전략표적 타격’이라는 용어는 뭔가. 화력 전력이 그럼 전략표적을 타격하지 뭘 타격하나. 이런 기능 설명이나 하자고 용어를 바꿨나”라고 지적했다.
 
또 ‘대량응징보복(KMPR)’을 ‘압도적 대응’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예 성의 없는 에세이 표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싫어하는 용어들을 알아서 바꾸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가 얻어지느냐”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북한이 싫어하니 ‘남한’이나 ‘남쪽나라’로 바꾸시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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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1일 국방중기계획에 그동안 사용해오던 ‘3축 체계’ 용어를 폐기하고 대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3축 체계 중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외도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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