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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1965년 청구권협정 보완’ 일본에 역제안 검토

중앙일보 2019.01.14 01:40 종합 10면 지면보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반발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온 데 대해 정부가 “65년 협정 때 논의하지 못한 이슈들을 모두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일 관계에 밝은 외교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문제, 한국 거주 피폭자 배상 문제 등 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논의되지 못해 양측이 이후 개별적으로 협의해온 사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자고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제안한 협의에 응할지, 응할지 않을지 등을 포함해 아직 어느 한 쪽 방향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서 징용판결 협의 요청해오자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 등
당시 논의 못한 이슈들 패키지 검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에 대한 원고 측의 자산 압류 신청까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일본 정부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 협의를 요청했다. 협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라고 규정한 65년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조치였다.
 
공을 넘겨 받은 우리 정부가 실제로 위안부, 사할린 동포 귀국 지원,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에 대한 패키지 협의를 일본에 요청할 경우 이는 ‘65년 청구권 협정 체제의 보완’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셈이 된다.
 
그동안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학자들 사이에선 “65년 협정으로 빚 청산이 전부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은 너무 난폭하다. 불완전한 협정이지만 (일단) 그대로 유지하되 보충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본지 1월11일자 27면)는 ‘65년 협정 보완론’이 많이 제기돼 왔다.
 
물론 한국이 이런 포괄적 협의를 요청한다고 해도, 일본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일본으로선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양국간 합의로 완전히 종결됐고, 사할린이나 원폭 배상 문제 역시 현재 ‘분쟁’이 있다고 규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현안이 되고 있는 징용 재판 이외의 이슈를 위한 협의는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구권 문제는 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으로선 ‘65년 협정때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자’는 한국의 주장을 또다른 약속 파기나 합의 재검토 주장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국제법(65년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한국이 이제 협정에 규정된 외교적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비난전을 펼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협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불완전한 65년 체제의 보완이라는 한 차원 높은 담론을 던지면서 정부간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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