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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 폼페이오 발언 파장

중앙일보 2019.01.14 00:04 종합 1면 지면보기
마이크 폼페이오. [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EPA=연합뉴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대표급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쪽으로 미국의 대북 협상 스탠스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로 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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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폼페이오는 이 말을 한 뒤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 “핵심 명제로부터 단 하나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협상 책임자인 폼페이오가 북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궁극적 목표’라는 단어를 쓰며 우선순위를 둔 데 대해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북·미정상회담 2월 베트남 제안” 개최 후보지 잇단 보도 … 태국도 거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의) 합의를 수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규정하는 대신 (정의가) 불분명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번 폼페이오의 발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란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것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대외적인 명분으론 북한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론 ‘북한의 ICBM 폐기+핵 동결+북핵 비확산’ 선에서 북한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며 “하지만 이는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이긴 하지만, 미 정부로선 일단 과도기적 단기 목표로서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제거’를 우선순위에 둔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2월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회담 개최지와 관련해선 “그간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도 거론돼 왔지만 실제로 검토된 곳은 베트남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도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며 특히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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