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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107만명 접속한 연봉탐색기, 사실은 세금 알리미”

중앙일보 2019.01.14 00:02 경제 2면 지면보기
김선택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연봉탐색기 2019’. 검색창에 자신의 연봉을 넣으면 실수령액과 근로자 1115만명 중 순위, 소득공제 항목과 금액, 세율이 한 단계 오르는 연봉 등 9개 정보를 알려준다. 이 검색기가 등장하자마자 11~12일 이틀 새 107만명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다녀갔다. 주요 포털에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화제의 중심에 오른 납세자연맹 김선택(59) 회장을 본지가 만났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연봉탐색기는 어떻게 만든 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근로자 1115만명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국세청 소득 통계 자료는 연중 입·퇴사자를 가려내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내 연봉 순위가 높게 나온다. 이번에 연맹에서 만든 연봉탐색기는 1년 동안 꼬박 근무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6개월 걸려 만들었다. ‘연봉탐색기’란 이름을 붙였지만 내가 내는 세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2016년 기준 1인당 세금부담액은 897만원이다. 1년 중 4개월 4일(125일)을 국가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일한다. 달력으로 보면 5월4일까지 꼬박 세금만 내고 일해야 5월5일부터 세금으로부터 해방돼 내 돈을 쥘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해방일’은 점차 늦춰지는 추세다.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근로소득세·취득세·국민연금·법인세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 첫 화면. 연봉 정보만 넣으면 각종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 첫 화면. 연봉 정보만 넣으면 각종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금이 늘었다.
여당에선 증세를 주장하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17년 기준 국민부담률이 26.9%(OECD 평균 34.3%)다. 이미 ‘중부담’ 단계란 얘기다. 세금은 오를 수 있다. 다만 내야 할 사람은 안 내고, 안내야 할 사람이 내는 게 문제다. 공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다. 세 부담은 올라가는 데 허투루 쓰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지원금 같은 게 대표적인 세금 낭비다.
 
종합부동산세 등 인상된 부동산 세금이 논란이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면 전 세계에 부동산 문제가 왜 생기나. 부동산은 철저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될 문제다. 세금은 부차 수단이다. 보유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조세 저항이 심하다. 현대 세제의 기본은 소득세다. 임대소득 관련 소득세 부과를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세금 제도, 문제 있나.
세제(稅制)의 대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안 지켜진다. 비과세로 분리해놓은 게 많아 세제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다 보니 근로소득자만 세금 내고,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은 빠진다. 비과세·분리과세를 축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 세제 집행 때의 ‘갑질’도 여전하다. 국세청부터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납세자를 존중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절세 팁을 준다면.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을 소개해달라. 
2001년 1월 창립했다. 납세자 권리 논의조차 생소할 때 만들어 정부 돈 한 푼 안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납세자 권익만 바라보고 연말정산기·연봉탐색기 등 정보를 제공해 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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