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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완화됐다지만 향후 5년간 국방비 270조 7000억원

중앙일보 2019.01.11 11:18
 지난 14일 마라도함의 진수식 장면. 이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마라도함은 동북아와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양해군론을 내비쳤다. [사진 방위사업청]

지난 14일 마라도함의 진수식 장면. 이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마라도함은 동북아와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양해군론을 내비쳤다. [사진 방위사업청]

 
국방부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국방 예산으로 모두 270조 70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는 내용의 국방중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ㆍ운영을 미리 짜놓는 계획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반을 닦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5년간 270조 7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마련하려면 이 기간에 매년 평균 7.5% 증가해야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방 예산 연평균 증가율(4.9%)보다 높다.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1000억원, 전력 운영비는 176조 6000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체계의 구매ㆍ개발 예산이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23년간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뛰어넘는다.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고, 전작권 전환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모두 65조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고위력 미사일 등을 확보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대(對)포병 탐지 레이더와 230㎜급 다련장 등 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인구 절벽과 군 복무기간 단축 때문에 병력이 줄 것으로 보고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의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등에 68조 8000억원을 반영한다. 또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10조 1374억원 등 장병 인권ㆍ복지, 근무여건 개선 예산은 33조 9000억원이다.
 
전반적으로 9ㆍ19 군사합의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 내내 군비 증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위협 평가를 반영해 국방중기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이런 기조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차원”이라면서 “이와 함께 잠재적 위협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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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보통 잠재적 적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이 불특정 위협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군사력 건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핵ㆍWMD(대량살상무기) 대응(옛 3축체계) 예산을 지난 정부보다 더 많이 늘린 배경엔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도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귀띔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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