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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문 앞에 선 前대법원장 "부덕의 소치, 모든 책임 지겠다"

중앙일보 2019.01.11 09:2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든 것은 내 부덕의 소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인사·재판 개입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국민께 우리 법관 믿어주시길 간절히 호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이번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다”라며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라도 법관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내 책임이고 내가 안고 가겠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굳이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전 법원을 들렀다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개입 등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맘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단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회의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대법원 기자회견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발표를 하는 이유는?  
A.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 제 맘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들렀다 가고 싶었다.  
 
Q. 다른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란 생각 안 했나
A.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A.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Q. 검찰수사에서 관련 자료나 증거 나오고 있는데 같은 입장 고수하나?
A.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하겠습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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