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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서울 외곽? 경기·인천 홀대론

중앙일보 2019.01.11 00:31 종합 28면 지면보기
최모란 사회팀 기자

최모란 사회팀 기자

성남시 삼평동∼구리시 인창동 구간을 시작으로 총 길이 128㎞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는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관할이다. 이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다.
 
최근 이를 두고 ‘경기·인천 홀대론’이 대두했다. 왜 ‘서울 외곽’으로 표현되느냐는 문제 제기다. 경기 의정부시·고양시·양평군 등 경기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도로명을 고쳐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경기와 인천 두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12월 21일 국토교통부에 명칭변경건의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서울외곽순환로는 1988년부터 경기 분당·일산 같은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됐다. 당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전이었고, 서울이 행정의 중심이었다.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각종 도로나 공공시설의 명칭에 ‘서울’이 들어갔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군 공항은 ‘서울공항’이 됐고, 의왕시에 있는 구치소는 ‘서울구치소’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고 경기도는 인구 135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자치단체가 됐다. 인천시 인구도 300만명이 넘는다. 두 자치단체는 산업·경제·문화·체육 등 각종 지표에서 선두에 서 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서울 외곽’취급에 일각에서는 "경기·인천 지역은 서울 시민들이 잠만 자는 곳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제 이름을 찾겠다”며 나선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경기·인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5%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경기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안산·인천·김포·파주 등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이름은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됐다.
 
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이 바뀌려면 서울시는 물론 노원·강동·송파구가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 예규(제188호)상 고속국도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도로 이름 하나 바뀐다고 지자체의 정체성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리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모란 사회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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