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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정치] 文 "신재민, 정책결정 과정 이해 못한 듯"

중앙일보 2019.01.10 14:3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소신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은 좀 더 복잡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김태우 전 특감 반원에 대해선 "자신이 한 행위로 시비를 건다.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선 "친문을 강화했다는 언론 평가는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 관련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자신들이 생각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문제의식에서 폭로나 회견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잘못된 외압이나 인권침해에 대비해 변호인을 구성했으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면 '의도가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최근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
김태우 행정관(이하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가려지리라 본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 좀 망설여진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아주 염려를 끼친 바가 있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본다. 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데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판단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다음에 소신을 또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지지율을 보면 20대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자리 빌려서 2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선 국정지지도에 있어서, 젊은 남녀들 간의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지지도에서 차이나는 것 아니냐 말씀들 하신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들이다. 난민문제나 소수자문제는 늘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뭔가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20대 남녀의 지지도 차이가 있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희망적으로 가고 있는지 희망을 못주고 있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잘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최근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가 있었는데 현직기자가 사표수리가 된지 1주일, 심지어 이틀도 안되서 임명됐다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말씀도 드리고 싶다.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권력에 야합하는 분이 아니라 언론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비판적인 관점이런 걸 끊임없이 제공받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노영민 비서실장등 새로운 비서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영민 실장 인사는 '친문을 강화했다'고 언론이 평가를 하는데 안타깝다. 청와대는 모두가 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싶다. 노 실장은 3선의원을 거쳤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달라. 그 속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하고싶다는 뜻이 담겨있다. 노 실장은 국회 산자위를 오래 있었다. 산자위원장도 했다. 산업정책, 업계 인사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인사다. 그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북악산 산행에서 권력과 언론 관계가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에서 사표를 수리한지 이틀도 되지 않아 언론인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현직기자들이 해온 권력비판의 순수성과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언론인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다. 권력 야합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온 언론인이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할 청와대에 온다면 좋다고 본다. 청와대로서도 청와대에 길들여진 사람들 목소리가 아닌 좀 더 다양한 관점, 시민 관점, 비판적인 관점을 아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엔 이른바 권언유착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권언유착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부 한다. 모든 인사에 대해 흠결을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에도 긴장감을 유지시키길 바란다. 이 점에서 장점이 더 있는 인사라 보는 만큼 양해바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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