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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감반 권력 감시 잘했다···김태우, 본인 행위로 시비"

중앙일보 2019.01.10 11:5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KT&G 사장 인사 개입’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고 필요한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내려오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 있는 것이면 실무자는 의견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과 결정이 달랐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재차 거론하면서도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있고, 그러라고 직접 국민이 선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이해하지 못한 거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이 한 것은 자신이 한 행위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김태우 수사관이 속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라며 “출발은 대통령, 대통령 주변,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권력형 비리로 준 상처가 컸다”며 “앞의 두 대통령이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과거 정부 처럼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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