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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홍준표 "검찰이 신재민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중앙일보 2019.01.08 13:00
[사진 '홍카콜라']

[사진 '홍카콜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최순실 사태 당시 민주당은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며 "문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7일 '홍카콜라'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내부 폭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호하자고 공약했다. 그래놓고 폭로를 하니까 입막음하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인터넷에서는 '내로남불'을 패러디한 '문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하면 로맨스고 반대편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홍카콜라']

[사진 '홍카콜라']

그는 신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이 사건의 정점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경제수석이다"라며 "쉽게 말하면 연말에 돈이 남았는데 국가재정법에는 빚을 갚도록 권유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빚을 안 갚고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국가채무를 더 늘려 놓자는 것이다. 그래서 전 정부를 비난할 구실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이걸 폭로한 사람을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고발해서 검찰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과 김 전 부총리, 홍 수석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조사 후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한 사람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것"이라며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했더라도 이건 공익을 위해 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2일 오후 검찰에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으나, 곧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신 전 사무관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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