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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첫 담판하는 미·중… ‘확전’이냐 ‘타협’이냐

중앙일보 2019.01.07 08:33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90일간 휴전 합의 후 처음으로 만나 차관급 협상에 돌입한다. 최근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온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힐지 주목된다. 양국의 협상 결과는 올해 글로벌 경제 향방에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두번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업무 만찬을 가졌다. [AP=연합뉴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두번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업무 만찬을 가졌다. [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6일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미 국제담당 차관 등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협상팀이 7일부터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시작한다”며 “결과가 좋으면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몇 주 이내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라고 전했다. 

7~8일 정상회담 뒤 첫 차관급 협상
트럼프 낙관했지만 결과 예단 어려워

 
미·중 정상이 지난달 만나 무역 전쟁 90일 휴전을 선언한 뒤 양국이 마주 앉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고 타결을 낙관했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간급 회담은 핵심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3월 관세 재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화웨이 5G 장비 사용, 중국제조 2025 계획,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차량 관세 등 7가지의 핵심 이슈가 양국 간 무역 협상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그간 미국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지식재산권에서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잠재적 거래도 성사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관련해선 “국가 주도의 개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백악관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을 겨냥해왔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중앙포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중앙포토]

NYT는 “미국 고위 행정관료들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료들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 등 여러 가지 양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휴전 시한 전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양국이 휴전을 합의한 이후 즉각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는가 하면 최근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잠정 중단하는 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런 양보는 가능하지만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구조적, 법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것이 쉽거나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고 NYT는 전했다. “궁극적으로 휴전 시한을 넘겨 미국의 소비 기업이익,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기간의 싸움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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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무역전문가 에스바르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 보이면서 지렛대의 균형은 미국에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보였지만 주식시장 혼란과 미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양측 사이의 균형을 고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최선의 방법은 양측이 이미 시행한 무역제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무역 적대관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마이클 필스버리 역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중국이 “최소한의 제안만 할 것”이라면서다. 특히 중국이 백악관 내 온건파는 만족시키고 강경파를 좌절시키는 제안을 하면서 백악관 관리들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양측이 휴전 기간 종료 시점인 3월 1일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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