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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고발 지나치다”했던 참여연대 “공익 제보자는 아니다”

중앙일보 2019.01.07 07:41
참여연대가 지난 4일 발행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 [사진 참여연대 게시판]

참여연대가 지난 4일 발행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 [사진 참여연대 게시판]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해 낸 논평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신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 참여연대는 기재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청와대가 압박했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고발부터 하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논평이 올라오자 댓글 게시판에는 “지적이 지나치다. 편들 걸 들어라”,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정당을 비난해야하지 않겠느냐”, “진짜 의로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익 제보의 탈을 쓴 이런 양아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참여연대가 정신이 나갔다”, “작지만 후원도 생각했었는데 보류하겠다” 등의 글이 달렸다.
 
해당 논평에 대한 항의 댓글. [사진 참여연대 게시판]

해당 논평에 대한 항의 댓글. [사진 참여연대 게시판]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비판 논평 관련해’라는 제목의 댓글을 올려 “논평은 신재민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고 보는 기재부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신재민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논평에 항의 댓글이 올라오자 참여연대가 5일 댓글 형식으로 올린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비판 논평 관련해’ 내용. [사진 참여연대 게시판]

해당 논평에 항의 댓글이 올라오자 참여연대가 5일 댓글 형식으로 올린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비판 논평 관련해’ 내용. [사진 참여연대 게시판]

 
그러나 해명글에도 비난이 이어졌다. 이 글에는 “앞으로 있을 공익제보자의 고발방지 차원의 원론적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이 내놓은 논평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들의 논평이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시길. 참여연대 대실망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하도 정치적행동을 많이해서 생긴 결말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신 전 사무관의 검찰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는 성명을 내고 “촛불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ㆍ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자신이 체감하는 부조리와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익 제보자 60명이 참여하는 ‘공익제보자모임’도 7일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6일 기재부는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이 유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재부 안팎에서 신 전 사무관 검찰 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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