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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하면 손해액 3배까지 물어라"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중앙일보 2019.01.03 11:00
앞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핵심기술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관리가 강화된다. 기술을 유출한 자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 추징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올려 내부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범죄 구조도

삼성전자 기술유출 범죄 구조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특허청·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핵심기술 관리체계 강화▶처벌 강화▶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으로 나뉜다. 
 
첫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 수출과 마찬가지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 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해 기술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170곳에서 올해 200개 업체로 늘어난다. 
 
둘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혹은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올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도록 해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이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셋째,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일선 청에 지시를 완료한 상태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출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끼리 효과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부 신고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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