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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압류 신청에 신일철주금 "극히 유감"

중앙일보 2019.01.02 17:59
징용 재판 원고측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연말연시 연휴중인 일본 정부는 2일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6일 홋카이도 지진 발생 이후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신조 총리[AP=연합뉴스]

6일 홋카이도 지진 발생 이후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신조 총리[AP=연합뉴스]

 

한일 정부간 협상에 맡기겠다는 자세로 일관
연말 연시 연휴중인 日 정부 공식 반응 안 내
4일 아베 총리 신년 회견에서 반응 나올 예정
기업 자산 압류, 日정부에겐 '레드라인' 성격
우리 정부 입장 보고 국제재판 개시 가능성
아베 1일엔 "사태 추이 보며 모든 조치 강구"

일본 정부의 입장은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신년 회견 등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와 상담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 윤설영 특파원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 윤설영 특파원

지지통신은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이후 일관되게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내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전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원고측의 자산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실제로 압류에 나설 경우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출렁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면 그 날 곧바로 국제재판 절차와 ‘대항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해왔다.
 
다시말해 자산 압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일종의 '레드라인(금지선)'이다.
 
아베 총리는 1일 방송된 TV아사히 인터뷰에서 “(개인 청구권은)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징용 판결은)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국제재판이나 다른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나올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때까지는 일단 사태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자산 압류 집행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그 시기는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징용 판결 원고측 대리인들이 지난해 12월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윤설영 특파원

징용 판결 원고측 대리인들이 지난해 12월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윤설영 특파원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한국 정부가 실제로 일본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면 곧바로 대항조치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지만 지난달 일본에선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일본내 한국 측 자산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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