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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잘못 밝혀달라” 제천 화재 유족들 재정신청

중앙일보 2019.01.02 16:24
2017년 12월 불이 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복합상가건물. 최종권 기자

2017년 12월 불이 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복합상가건물. 최종권 기자

 
“소방 지휘부의 구조활동 지시가 적절했는지 법원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반발…유족 "현장 지휘관 2층 신경 못쓴 건 잘못" 주장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소방 지휘부에 대해 유가족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2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팀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유족들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찰로부터 재정신청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명이 숨진 2층 여자목욕탕 비상구 폐쇄와 불법 건축, 건물 내 미비한 소방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족들은 소방 구조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민동일(58) 유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처음 출동한 소방관들이 LP가스통 주변 화재 진압에만 주력하면서 정작 2층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방에서 인원이 적었다. 장비가 부족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라는 2가지 임무를 상황에 맞게 병행하지 못한 소방지휘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다”고 말했다.
 
소방청합동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현장지휘관이 비상구 위치와 건물 내 생존자 파악 등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소방청합조단 발표와 화재 당시 현장 폐쇄회로TV(CCTV) 동영상을 분석한 뒤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족 변호를 맡은 홍지백 변호사는 “당시 구조에 나섰던 소방력과 인력배분 현황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분석했다”며 “현장 지휘관이 불이 난 상황에 급급한 나머지 실내에 요구조자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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