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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제안해도 입법 반영"…경기도, 발안 '10만명 동의' 제한 없애

중앙일보 2019.01.02 16:02
앞으로 경기도에선 한 명의 도민이 제안한 정책이라도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도민이 동의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도 운영된다.
경기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민 제안·청원·민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VOG·http://vog.gg.go.kr) 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15개로 나누어진 제안·민원 접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 서비스 2일 오픈
도민 제안·청원·민원, '경기도의 소리'에서 모두 처리
5만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 등 답변하는 도민청원도
이 지사, 새해 첫 업무로 "콜센터 직원 정규직 약속"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화면 [사진 경기도]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화면 [사진 경기도]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등 다섯 가지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입법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민이 조례 등을 제정하려면 조례 제·개폐청구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입법 과정을 추진해야 했다. 발의 주민 수나 청구 대상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발의 주민 수와 청구 대상 제한 등의 조건 등을 없애, 단 한 명이 발의해도 해당 부서에서 접수해 심사 등을 거친 뒤 조례 개정 및 제정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민발안제는 이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청와대는 물론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하고 있는 '청원 게시판'도 도입된다.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30일 이내에 이 지사 또는 각 실·국장이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한다. "부적절한 청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비난도 있는 만큼 허위사실 등을 걸러내기 위해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한다. 청와대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여론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도 '경기도의 소리'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국민신문고 등 기존 정부시스템을 활용해 개발비용을 절감했다"며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도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시무식 후 경기도콜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상담사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현재 경기도콜센터에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6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일 상담사 체험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일일 상담사 체험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존 입장은 정부 방침이 나오면 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매일 하는 일이고 누군가 계속 일을 하면 노하우가 쌓여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오전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선 "민선 7기 3대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 실현이 침체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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