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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국채발행 백지화 보도자료, 차영환 靑비서관 취소 지시"(종합)

중앙일보 2019.01.02 15:51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일부러 높이려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당사자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어떠한 정치 집단이나 이익집단과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역삼동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190102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역삼동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190102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 동영상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적자 국채 발행 논의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국채 발행 관련 업무는 제가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4번 보고를 들어갔다”며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3명뿐”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김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제시하며 국채 발행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 부총리 보고는  8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질책을 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후 차관보님과 국장님, 국채과장님과 함께 4명이 부총리님 방에 들어가 최대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님께서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채무비율이)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국채 발행 액수를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목표로 삼은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됐고, 거기에 맞춰 적자 국채를 발행해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도 하루 전날 갑작스레 취소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금리가 치솟고,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영환 전 비서관이 적자성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은 “결국 김 부총리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장님ㆍ과장님께 전화를 걸어 (12월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 내는 것을 취소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것은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라며 “전화를 건 사람은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차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와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무관하게 청와대는 예산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조율을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입장을 낼 것이 있다면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손해용·강태화·임성빈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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