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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증원? 100명 중 75명 반대, 연동형 비례는 찬성 우세

중앙일보 2019.01.02 14:00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지난 연말 지도부 단식을 강행하면서 불씨를 살려낸 정치개혁 이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약속을 얻어낸 상태다. 하지만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고 여론에는 민감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3.9%로 반대(36.6%)보다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의사층(매우 찬성 또는 반대)의 비율은 다른 양상이었다. ‘매우 찬성’은 9.8%지만, ‘매우 반대’는 14.4%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가장 민감한 주제가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8%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면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 정당 득표율보다 획득한 의석수가 적으면 부족한 만큼 채워서 비례성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지역구 낙선자가 많아 의석에서는 12.6%에 머물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국민의당 의석이 당시보다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현재의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다면) 최소 20~30석, 많게는 50~60석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를 조정하는 데 대한 여론도 미지근했다. ‘지역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5.4%,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7.2%였다. ‘현재가 적당하다’며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데 찬성한 의견은 과반(52%)이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 19세인 선거 하한 연령을 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58.4%)가 찬성(39.4%)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 반대(66.6%)가 가장 많았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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