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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북한 비핵화 사기극” 정진석 “우리 정부 호구로 봐”“

중앙일보 2019.01.02 11:08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연합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기극에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안일했던 대북정책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주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간담회에서 “2018년은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짧은 평화를 누린 대가로 10년 동안 구축한 안보태세를 저해한 한 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수십년간 주장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공언했다”며 “한국당 북핵 폐기특위와 많은 전문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걸쳐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선 안 된다”며 “북한의 저의를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한 말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며 미국의 핵우산 철거라고 주장했다”며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훈련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미군이 제재로 압박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했다”고 했다.
 
이어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실무회담을 하는 동안 북핵 문제는 하나도 진전이 없고 한미동맹과 안보공조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로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국론이 분열됐다. 문재인 정부가 수십년간 쌓은 안보태세를 허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김정은의 신년사를 볼 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핵 억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핵우산밖에 없다”며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하게 복원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축소, 철군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이라는 공통위협을 안고 있는 일본과 관계를 복원해서 한미일 공동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당은 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해 문 대통령이 망친 국방붕괴와 한미동맹 위기를 바로 잡기 위한 구국운동을 벌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읽고 제일 먼저 홍준표 전 대표가 ‘쇼’라고 말한 게 떠올랐다”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전에 대비한 자력갱생 준비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있는 그대로 실체를 이야기해야지 왜 국민에게 환각제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가”라며 “국가 존망의 문제다.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갑게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김정은이 (우리 정부를)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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