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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강력범죄 감소…성범죄·보이스피싱·지능범죄 늘어날 듯”

중앙일보 2019.01.02 06:46
우상조 기자

우상조 기자

 
올해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는 감소하지만, 성범죄·학교폭력·보이스피싱과 지능범죄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의 전망이 나왔다.
 
2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9’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는 2012년 62만6291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은 2017년 50만 2745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5만85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력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절도와 폭력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5대 범죄 가운데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6년 2만2193건에서 지난해 2만411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1만7583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8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이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배임은 2018년 들어 9월까지 증가세로 전환됐다.  
 
횡령과 배임의 증가는 전체 지능범죄 발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비중이 높은 사기죄의 발생 건수가 2018년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해 전체 지능범죄 발생 건수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사이버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기사 및 댓글, 카페·블로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모욕 범죄와 그에 대한 고소사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일반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사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돼 피해가 증폭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더불어 올해는 전국의 각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하는 조합장 선거와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라 지지후보와 성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커지고 악플·댓글조작·가짜뉴스가 늘어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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