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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새해 벽두 한국 맹공 “레이저 조준 위험”,”룰 안 지키면 마이너스"

중앙일보 2019.01.01 15:12
사쿠라이 요시코="우리가 보면 김정은씨도 꽤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남쪽의 한국 대법원이 낸 (징용)판결은 너무나 이상했다. 세상엔 정말 여러 리더들이 있고 국제사회(외교)는 그래서 참 어렵다·"
아베 신조 총리=“국가의 리더가 국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함께 만든 룰'은 함께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룰을 지키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14일 사이타마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14일 사이타마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9년 신년 벽두에 보도된 특집 대담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  

인터뷰선 “레이저 재발방치책 마련해야”
대담에선 "함께 만든 룰, 지키는 게 기본”
호주,인도와의 협력 강조하며 한국 제외
"힘세다고 룰 무시하면 정글" 중국 겨냥

 
1일자 산케이 신문과 라디오 방송인 닛폰방송에 소개된 ‘신춘 대담’에서였다.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五嶋龍), '우익 여전사'로 통하는 보수파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와의 대담 자체는 지난달 중순 진행됐다. 
 
1일 오전 닛폰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대담이 진행되던 도중 사쿠라이가 갑자기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문제삼았다.  
아베 총리와 대담한 보수파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사진=사쿠라이 요시코 트위터]

아베 총리와 대담한 보수파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사진=사쿠라이 요시코 트위터]

 
그러자 아베 총리는 명시적으로는 ‘한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곧바로 “국제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룰을 서로 지키는 게 기본”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 국제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룰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발생 안할 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틀림없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쿠라이는 “국제사회는 이제 룰을 지키는 나라와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나뉘어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의 해양 진출,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이 바다는 내 꺼다'라고 선언하면 다른 국가들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룰을 무시하면 그건 정글과 같다","일방적인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제법 룰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완력의 세계가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담에서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엔 (편을 들어줄)동료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에겐 미ㆍ일 동맹이 있고, 자유민주주의ㆍ기본적 인권의 존중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ㆍ인도,또 미국ㆍ일본ㆍ호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ㆍ미ㆍ일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과거 미국에 이어 2번째이던 한국의 안보협력 우선 순위를 ‘2018년 방위대강’에선 미국,호주,인도,동남아에 이어 5번째로 강등시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후 방송된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충돌하고 있는 ‘레이더 조준’문제에 대해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照射)는 위험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레이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 본인의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의 소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지시로 일본 정부가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며 일본 정부의 격한 대응에 아베 총리의 불만이 반영됐다고 보도해왔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선 “(개인 청구권은)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적으로 볼 때 (징용 판결은)있을 수 없으며,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국제재판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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