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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카톡 내용 공개 “기재부 차관보,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중앙일보 2019.01.01 13:2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1일 국채 발행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긴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 고파스 캡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1일 국채 발행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긴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 고파스 캡처]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라며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서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14일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 게시글은 ‘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신 전 사무관은 “이전 아이디로 (글을) 올리면 쓸데없이 논쟁이 생길거 같아서 다른분들 통해서 글 올렸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향후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가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GDP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말은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다”고 말했다.
[사진 고파스 호랭이광장 캡처]

[사진 고파스 호랭이광장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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