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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중앙일보 2019.01.01 13:08
서울시청 청사. [뉴스1]

서울시청 청사. [뉴스1]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  
 

국단위 조직.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전담
취약노동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목표

1일 서울시는 국단위 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해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 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소셜벤처 등 새로운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앞서 서울시가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에 기반한 것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정책 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 민주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일터 불평등 해소 등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한다. 또 노동권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목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으로 민생챙기기에 힘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과 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 공정위의 권한이양으로 올부터 본격추진되는 가맹점과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대부업, 전자상거래와 특수거래 분야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맡는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이 분야 청년 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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