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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00% 지급하는 아동수당, 1월에 신청해야하는 이유

중앙일보 2019.01.01 12:00
2019년을 여는 새해 첫 아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월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차병원에서 태어난 이혜림(33)씨와 우명제(37)씨의 딸 우성(태명)양이 아빠 품에 안겨있다. 2019.1.1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년을 여는 새해 첫 아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월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차병원에서 태어난 이혜림(33)씨와 우명제(37)씨의 딸 우성(태명)양이 아빠 품에 안겨있다. 2019.1.1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개정 법이 4월에 시행돼 1~3월에 신청한 아동은 4월에 소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ㆍ재산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은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ㆍ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법이 공포되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1~3월내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25일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년 연말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ㆍ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기존 방식대로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소득ㆍ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11월 3일~11월 중순까지 태어난 경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다. 12월~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1월 중순에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대상은 오는 9월부터 생후 84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생후 84개월 이하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초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지급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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