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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영장 청구됐던 참모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18.12.28 18:01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지난 11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서 엄수됐다. 프리랜서 김성태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지난 11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서 엄수됐다. 프리랜서 김성태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예비역 소장인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지방선거·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초기 대응 미흡으로 비판받던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이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가족들의 성향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전 사령관을 대리했던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검찰이 원래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모두 구속하려 했다”며 “불구속 기소로 검찰이 이 전 사령관 투신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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