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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 재판에…故이재수 前사령관 불기소

중앙일보 2018.12.28 17:49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에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지원사령부로 바뀐 부대마크의 모습. [뉴스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에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지원사령부로 바뀐 부대마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4월~7월 지방선거ㆍ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무리한 요구사항 등 동향과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ㆍ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가 2014년 지방선거와 재ㆍ보궐선거를 전후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부하인 손모 전 기무사 1처장과 당시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은 앞서 군 특별수사팀이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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