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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적 청산을 6급 한명이 다 했다니…주사 정권인가”

중앙일보 2018.12.28 00:10 종합 5면 지면보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27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증거가 나오더니 이젠 공무원 사찰의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MB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 탄핵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도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나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감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당시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던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말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 전선 넓히는 한국당 =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전선을 넓히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27일 전날 공개했던 블랙리스트 관련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조국 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청와대 해명은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의 손발에 불과하다”며 “손발이 하는 일을 몸통이 몰랐다는 꼬리자르기는 몰염치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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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요청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환경부 설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6급 공무원 신분인 김태우 수사관이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환경부 감사관실에 지시해 공공기관 사찰을 벌인 꼴이 되기 때문이다. 김용남 전 의원은 “정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이 주사(主事·6급 공무원) 한 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말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 명에 정권이 좌지우지되는 ‘주사 정부’냐”고 지적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에 330여 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청와대 특감반이 언론 정보 유출을 이유로 외교부 차관보부터 과장급까지 핵심 인사 10명의 감찰을 진행하면서 별건으로 사생활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특감반원 전체가 지난해 12월 대대적 감찰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 영역인 불법사찰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부탁에 의해 특감반이 움직였고, 특감반이 만든 자료로 강 장관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주장이 있다”며 “추가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조 수석과 그 밑의 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정황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선 확대에 더해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 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전화는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김도읍 의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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