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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모두 월 10만원씩 받는다

중앙일보 2018.12.27 21:38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90% 가구 아동들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 선별 기준에 대한 불만도 계속 제기됐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1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90% 지급을 위해 상위 10% 빼느라 드는 비용이 1626억원이다"라는 지적에 "아동수당은 100% 지급하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고소득자에게 지급한 아동수당을 세금 형태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 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며 "아동수당 100% 지급하되 과세는 신중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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