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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18.12.27 20:28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김상환 후보자 임명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월 1일 퇴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으나 여야는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한 달이 지난 12월 4일에서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두 달여 넘게 표류하다 이날 여야의 주요 법안 등에 대한 일괄타결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신임 대법관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재판을 맡아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영화 '베테랑'의 소재 '맷값 폭행' 사건의 최철원(최태원 SK회장사촌동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5월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당시 여론은 조 전 부사장의 석방을 비판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후보자의 친형은 김준환 국가정보원 2차장이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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