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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글쎄?재정 쏟지만 환자 부담 0.1%p 낮춰

중앙일보 2018.12.27 14:56
문재인 케어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만 환자 부담 경감에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케어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만 환자 부담 경감에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포토]

환자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지만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시행했지만 환자 부담을 0.1% 포인트밖에 줄이지 못했다.
 

건보공단 2017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이 환자 진료비의 62.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했다. 이는 전년(62.6%)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를 정점으로 떨어져 62%,63%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보 보장률 획기적 강화 방안(일명 문재인 케어)를 내놨다. 이후 8~12월 4834억원을 투입해 비급여를 줄이고 건보를 확대했다. 올해는 약 3조2018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올해 투입분은 이번 실태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문 케어 발표 이후 그해 10월아동 입원비 경감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2017년 8월에 대책 발표 후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했다. 그때시행했지만,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게 2~3개월 후 들어오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2017년 진료비 보장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4월 상복부 초음파, 7월 2~3인 병실 입원료 등에 본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 3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했지만 환자 부담률을 1% 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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