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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구리가 화상 입었다”는 박용만 회장의 쓴소리

중앙일보 2018.12.27 00:07 종합 34면 지면보기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국 경제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게 2013년이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진단이었다. 변화에 맞춰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무너져 간다는 의미였다. 해법으로 규제 혁파와 생산성 높이기 등을 제안했다. 그러고 5년. 상황은 외려 심각해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제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땀을 뻘뻘 흘리던 냄비 안의 개구리가 이제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말로만 발목잡는 규제 혁파
개혁 않는 장관에겐 책임 물어야

그는 규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부가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잘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만 규제 법안이 800개 이상 발의됐다”며 “지금도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죽겠다는데 800개나 더할 규제가 뭐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 규제에 단단히 발목을 잡혔다. 대통령의 말도 별무신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규제 때문에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보자”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박 회장에 따르면 정부에 39차례나 규제 목록을 제출했는데도 풀린 건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 출시 우선 허용’은 무엇 하나 실현된 게 없다. 승차·숙박 공유처럼 남들은 다 하는 신산업이 유독 한국에서는 벽에 가로막혔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규제개혁은 멈춰섰다. 십자가를 지고 이해단체들을 설득해야 할 정부는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경쟁국들은 앞다퉈 신산업을 키우고 있다. 차이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승차·숙박 공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얻는 빅데이터를 스마트시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가 또 다른 신산업을 낳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출발이 늦을수록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이런 모습을 속절없이 바라보는 기업인들은 오죽 답답했을까. 그 심경을 대변한 게 박 회장의 발언이다. 그의 말대로 더는 시간이 없다.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실적이 저조한 장관에게는 책임을 묻는 식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머뭇거리면 개구리는 화상이 아니라 아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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