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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불만 쏟아낸 트럼프, 의회까지 가세

중앙일보 2018.12.26 13: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삼으면서 현재 논의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은 물론 그 ‘이후’에 대한 우려까지 대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 일부에서도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해외장병 통화에서 "불이익 보며 보조금 지급 않을 것"
상원 군사위 의원, "트럼프 요구 타당" "북한 압박 메시지될 것"
"한국이 그럴 필요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관심 늘릴 필요 없어"
트럼프, 매티스 사임 직후부터 '주한미군' 카드 꺼내들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과의 화상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이 점이 나와 (이전의) 다른 어떤 대통령을 다소 차별화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날(24일) 트위터에 이어 계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임 대통령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그는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의 경찰론’까지 꺼내 든 것은 미국이 앞으로도 경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혜택을 보는 동맹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소위원장도 맡고 있는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64·사우스다코타주)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나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좋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분담금 증액)를 요구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 요구를 타당하다고 거들고 나선 미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 요구를 타당하다고 거들고 나선 미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의원.

 
라운즈 의원은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한국을 보라. 한국도 (군사적) 재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란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대북 압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한국 정부에  더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특히 라운즈 의원은 “그런데 한국이 그럴(북한 압박)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북한과의 협상 태도 및 한반도 대응 전략을 한국의 분담금 증액 의지와 연계하는 주장까지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군사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등장함에 따라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달 말 조기 퇴진과 맞물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달말로 사임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달말로 사임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

 
워싱턴 외교가에선 매티스 장관이 물러나는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분담금 협상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가 끝난 뒤 악수하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가 끝난 뒤 악수하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2016년 4월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을 잘 대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25일 “한·미 간에 절충을 통해 분담금 수준을 타협하는 것도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주한미군 문제 등을 다시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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