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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자 나라에 보조금 안 돼"…한국 등 동맹국 또 압박

중앙일보 2018.12.26 08: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단 대화에서 동맹국 방위비 언급
전날 트위터에 이어 이틀 연속 "압박"
대선부터 한국 '안보 무임승차' 거론
"부유한 국가가 미국의 납세자 이용하고 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며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원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점이 나와 (그 이전의) 다른 어떤 대통령을 다소 차별화시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고 기자단이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어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론'을 꺼내 든 것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보는 동맹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한 점과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점 등에 비춰 그가 염두에 둔 나라에 한국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동맹국 분담금 문제에서 매티스와 갈등이 있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사진 트위터 캡처]

동맹국 분담금 문제에서 매티스와 갈등이 있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사진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글을 통해 시리아 철군을 비롯한 동맹관 등에서 견해차로 전격 사퇴키로 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며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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