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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4%로 끌어올린다

중앙일보 2018.12.24 10:02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중앙포토]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중앙포토]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44%로 끌어올리는 정책 목표가 마련됐다.
 
정부는 또 현재 46.5%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고, 9만7000대인 친환경차보급대수는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K-SDGs)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9월 유엔은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 목표, 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는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했다.
 
유엔은 각국이 상황에 맞는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촉구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해 한국 상황에 맞는 K-SDGs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K-SDGs는 2016년 마련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와 구성이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수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K-SDGs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훈련사 강형욱, 방송인 홍경인 등 K-SDGs 홍보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환경부 제공]>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훈련사 강형욱, 방송인 홍경인 등 K-SDGs 홍보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환경부 제공]>

이번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 아래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 214개 지표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이다.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그룹(MGoS)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환경부 제공]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그룹(MGoS)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환경부 제공]

214개 지표 가운데 사회 분야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5.9%에서 2030년 4.6%로 ▶성인 남성 흡연율도 40.7%에서 29%로 낮추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00명당 0.08명에서 0.03명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에서 11.9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상수도 누수율은 10.6%에서 9.2%로 낮추고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은 74.3%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4.23%에서 4.29%로 ▶연구개발 과제 사업화 성공률을 51.6%에서 52.9%로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서 13.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6개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 산출 방법 개발하고, 목표치가 없는 지표 45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거쳐 목표치 설정할 방침이다.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때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 9월 개최되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K-SDGs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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