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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 1차 절충지점은 ‘이병석안’?

중앙일보 2018.12.21 00:05 종합 30면 지면보기
정치 인사이드 
 지난 2015년에도 선거제도를 놓고 국회에선 역대급 ‘밀당’(밀고당기기)이 있었다. 주역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지난 2015년말 선거법 협상을 벌이던 문 대통령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중앙포토]

지난 2015년말 선거법 협상을 벌이던 문 대통령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중앙포토]

3년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연동형비례재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도 '이병석안'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있다고 한다. [중앙포토]

3년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연동형비례재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도 '이병석안'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있다고 한다. [중앙포토]

당시 문 대표의 요구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도입하는 안이었다.  문 대통령이 연동형비례제에 오픈 마인드인 것은 이처럼 연동형비례제 협상의 최일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난색을 표했고, 협상막바지 절충안으로 등장한 게  ’이병석(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개특위원장)안‘이었다.
 
이병석안은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현행 제도를 보자. 국회의원을 뽑을 때 '두 표'를 찍는다. 한 표는 지역구 의원(253명)를, 한 표(편의상 2표)는 정당을 선택한다. 정당 투표(2표) 결과로 비례대표(47명)의원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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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표(정당투표)로 전체의석을 정하는 제도다. 정의당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2명(심상정-노회찬)을 배출했다. 정당투표에선 7.23%를 얻었다. 연동형 비례제로는 300명의 7.23%에 해당하는 21석이 정의당 의석(현행 제도로는 6석)이다. 21명에서 심상정-노회찬 당선자 2명을 뺀 19석을 비례대표로 배정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정당투표에서 25.54%를 득표했다. 이 경우 배정의석은 300명의 25.54%인 76석.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배정의석 보다 많은 110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때 110명은 모두 당선을 인정하되 비례대표는 한석도 배정하지 않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253석)가 비례대표(47석)보다 두 배이상 많은 선거에서, 지역구 성적을 무시하고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투표만으로 전체 성적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50%연동형제나 마찬가지인 ’이병석안‘이다. 순수 연동형 비례제로 할 경우 정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앞서 계산한대로 총 21석을 배정받지만 절반(50%)만 연동하는 '이병석안'대로라면 총의석은 11석(지역구 2, 비례대표 9)이 된다. 현행 제도로 얻은 6석 보다는 늘어나지만, 순수연동형에는 못미친다. 김 의원은 "이병석안이 특위 논의테이블에 올라와 있는건 사실“이라며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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