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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치 절반으로 낮춰야"

중앙일보 2018.12.18 13:11
현 정부가 2040년 목표로 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인 25~40%가 절반 이하로 낮춰져야 타당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2040년 40%까지 증가하는 것은 수력·바이오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구성된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실상에 비춰보면 최대 비중도 20% 이하가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에교협 제공

에교협 제공

18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04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은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2040년 세계 신재생 비중이 40%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40%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수력발전을 증설하는 게 아니다 보니 장기목표도 수력과 바이오를 제외한 20%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에교협 4차 토론회 [에교협 제공]

에교협 4차 토론회 [에교협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총합은 24%이며 대부분은 간헐성이 없는 수력(13.4%)과 바이오(2.4%), 지열(0.5%)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원자력 비중은 10.4%다. 반면 태양광(2%)과 풍력(5.5%)은 합쳐도 7.5%에 불과하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 등에 따라서 생산이 영향을 받는 간헐성이 있는 에너지원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태양광·풍력은 간헐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액화천연가스(LNG)의 백업이 필수적인 '미래 에너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세계 각국의 신재생 발전비중이 높다는 자료에는 수력·바이오를 포함하면서도 신재생 성장이 빠르다고 주장하는 자료에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의 성장세만 의도적으로 보여줘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원전보다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신규 태양광 이용 기간은 20~30년이지만 신규 원전 1차 운영 기간은 60년 이상이므로 설비를 지어서 이용 중단이 되기까지 생애 총량으로 따지면 원자력이 태양광의 12~18배이다"고 덧붙였다. 즉, 설비 용량으로만 원자력과 태양광을 비교하면 안 되며 단순 설비용량으로 비교할 경우 6배~10배의 '착시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며 도입한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FIT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정부 고시 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도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합법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가 국회를 통한 입법이다"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국민투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전환을) 행정계획으로 밀어붙인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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