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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탈당 발표 직후 몸싸움···"국회관례" "장물아비"

중앙일보 2018.12.18 11:24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이 18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도의’를 이유로 정보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 의원은 ‘국회 관례’를 이유로 사퇴를 거부했다. 이날 이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장에는 정보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몰려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학재 의원은 “당직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당적 변경 후 상임위원장 자리를 유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2015년 9·12월)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새누리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2016년 12월, 2017년 5·11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국민의당→민주평화당(2017년 12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병완 산업자원통상위원장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을 옮기더라도 정치적인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의 기자회장에 온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은 이 의원을 향해 “장물아비”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올해 7월 원구성 협상에서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배분 받았다.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학재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경선을 해 이학재 의원이 자리를 맡게 됐다. 당시에도 “복당이 뻔한 사람한테 상임위원장 자리를 줘 선물 보따리를 챙겨줬다”는 불만이 나왔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의원이 복당을 결행하니 바른미래당 지도부 입장에선 화가 날만도 하다.
 
▶정보위 왜 중요한가=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는 상임위이다.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인 만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 의미가 있다. 현재 정보위에는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같은 논란이 생기는 건 국회법과 실제 상임위원장이 결정되는 방식의 괴리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선출방식=국회법 41조는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돼 있다. 사임도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된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상임위원장은 의원 간의 투표보다는 정당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원내 대표 간 협상에서 정당별로 맡을 상임위원장 자리가 분배되면 각 정당 지도부가 선수, 희망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당내 경선을 치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 자리는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로서 바른미래당이 확보했고,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 맡겨 행사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안효성ㆍ성지원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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