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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반대하는데…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나”

중앙일보 2018.12.18 00:04 종합 16면 지면보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건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가’‘지상파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의 실행여부를 지켜본 뒤 허용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신문협회, 공개질의서 긴급 채택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방통위가 지난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협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7.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찬성은 30.1%, 반대는 60.9%였다.
 
신문협회는 이효성 위원장에게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닌지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 5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신문협회 52개 모든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됐고, 모든 발행인 연명으로 발표됐다. 신문협회의 지난해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 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을 비롯해 잡지·케이블TV·디지털 등 다른 매체의 광고는 줄어들어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8일 방통위의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13일 논평을 통해 “편파방송 경영부실 KBS 살만 찌우는 중간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 당 차원의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땜질식 처방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방송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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