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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방안 검토"

중앙일보 2018.12.15 13:4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의원 수는 10% 이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를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했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5당은 14일까지도 서로 간 입장에 이견을 드러낸 채 합의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날 오전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 발표에 따라 이날로 단식 10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두 당 대표의 농성 현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을 통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며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대통령이 손 대표와 이 대표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어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 생산적인 논의, 좋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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