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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금 전면 재검토" 발언두고···김의겸·박능후 충돌 왜

중앙일보 2018.12.15 06: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께선 한 번도 ‘전면 재검토’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 4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능후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5주만이다.  

박 장관 "문 대통령 그런 말 한 적 없다"
김의겸 대변인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재검토로 이해"
발표 정부안은 8월 제도발전위 안보다 보험료율 인상폭 낮아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로 언론에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또 사견을 전제로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을 재검토하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법적인 보장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이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이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14일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김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중간보고에서 ‘전면재검토’란 말이 나왔다. 이번에 현행유지안이 들어간 것을 보면 보험료율 인상을 포기한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통령께선 한 번도 ‘전면 재검토’란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변인께서 사견을 전제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 그 말씀 전혀 하신 적이 없고 그럴 게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보충해라.’ 그것이 (당시) 대통령 말씀”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어찌 됐든 정부의 연금 개편안은 지난 8월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 보다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낮다. 정부발표안 중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8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법대로 내리되 보험료를 10년 내에 13.5%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복지부의 지난달 7일 중간보고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안과 미래 재정 안정을 강조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가 바꾼 개편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이날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안은)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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