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건 빈익병’ 심각…건강권 헌법으로 보장해야

'건강민주화·건강평등사회'의 구현. 윤영호 서울의대(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런 생소한 개념을 수년째 주장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 여름엔 한국건강학회를 출범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는 이론적·학술적·정책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싱크탱크다. 그가 지향하는 건강민주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처럼 건강·보건의 개념 혹은 정책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걸리기 이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 상식적인 주장인데도 윤 교수는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며 각종 자료를 만들어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고, 정치인과 언론인을 만나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형성돼 있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그와 함께 건강권과 건강평등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 사회엔 이런 상식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건강 관련 복지는 질병 치료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우리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다. 이는 질병이 생긴 후 보장하는 것으로 예방이나 웰빙, 즉 건강한 생활의 영위라는 개념이 없다. 질병 후의 보장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병 이전의 삶에서 건강 격차를 줄이는 제도가 더해져야 실질적인 건강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건강은 사회적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에서 개인의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 행동성향이 30%, 의료는 10%이고, 사회적 조건이 55%라고 보았다.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건강한 삶의 조건을 좌우한다. 현대인의 건강과 관련한 가장 큰 장애는 흡연·비만·식이의 문제다. 건강문제의 60%가 여기에서 좌우된다.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과 비만율이 높다. 싼 음식일수록 비만과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에 취약하다. 이때문에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실제로 그렇다. 한 예로 금연운동을 들 수 있다. 내가 국립암센터에 있을 때에는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 나쁜 사회적 습관이었다. 그래서 금연캠페인과 함께 방송에서 흡연 장면 없애기, 공공건물에서 금연의 법제화 등 금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고 이주일씨가 금연캠페인에 동참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금연문화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 이 경험을 통해 건강문제도 의료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건강권이 보장되는 건강민주사회를 구현하려면 이것이 하나의 범사회적 문화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 건강에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건강증진법에도 건강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고, 신체적 건강의 범주 안에서 논한다. 그러나 WHO는 이미 1948년에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했고, 여기에 영적 혹은 실존적 건강까지 합쳐서 건강의 4대 요소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보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세계인권선언도 1984년 인간의 기본권으로 건강권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에서 건강권을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추세다.
 
"내가 지향하는 운동의 방향이 그것이다. 헌법에 명시되면 국가·사회·국민이 분명한 권리로 자각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형평성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교육의 형평성 문제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교육권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이런 민감성도 나오는 것이다. 건강도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등이 자연적으로 제한된다. 이런 점에서 형평성이 가장 강조돼야 할 부분이 건강권이라고 봐야 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영적 건강이다. 흡연·폭력적 문화와 같은 사회환경부터 경제적 빈곤, 초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삶을 위태롭게 하고 병들게 하는 사회적 환경은 많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우울증과 자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의 실존적 문제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환경과 영적인 문제는 의료처치가 아닌 제도적 장치로 해결해야 한다."
 
"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건강평등이란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평등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노출되고, 운동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으로 음식 첨가물이나 당분 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음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운동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거나 직장·지역사회단체 등이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변화를 유도하는 여러 지원정책을 만들 수 있다. 건강민주화 사회는 이러한 건강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제도가 확립되고 시민의 참여와 책임감이 드높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전인적 건강에 대해 자각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건강권을 포함하고, 범국가적으로 건강권에 대한 사회문화운동이 전개되고, 결국은 건강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내 나름대로의 로드맵(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참조)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우리 사회 리더그룹인 정치인·시민사회단체·언론이 건강민주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민주화를 이끄는 데는 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론과 방법론을 찾아내는 브레인 역할은 결국 나 같은 학자들이 해줘야 한다. 여기서 나의 역할은 시민사회가 건강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개념적 근거를 마련해 그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sun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