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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영진·송하진·원희룡·이재명 등 지방선거 사범 1809명 기소

중앙일보 2018.12.14 14:42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 [연합뉴스, 중앙포토]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 등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선거사범 4207명을 입건해 1809명(43%)을 기소하고, 239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809명 가운데 56명은 구속기소 했다.  
 
입건된 인원 가운데 당선자는 총 322명이었다. 그중 이재명 경기 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 광역 단체장 4명을 비롯해 기초 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67명 교육감 3명 등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517명으로 이 중 15명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40명을 입건해 이 중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당선자 1명을 포함한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은 지난 6회 동시 지방선거 4450명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 인원도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825명으로 6회 때보다 20.4% 감소했고, 이 밖에 거짓말 선거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은 각각 1457명과 244명으로 6회 때보다 12.5%, 24.5% 늘었다. 구속 인원이 줄어든 데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자체가 감소했고, 구속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금품 선거사범 비율이 줄어든 것이 이유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게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처분 신뢰재고 방안을 지속 시행하겠다"면서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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