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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합쳐서 월 100만원 보장 방안 추진

중앙일보 2018.12.14 14:07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월 100만원의 노후 연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250만원) 구간에 있는 사람이 25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뜻이다. 25년은 전체 가입자의 생애 평균 가입기간이다.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날 제시한 네 가지 안 중 1안(현행 유지)은 국민연금 62만5000원, 기초연금 24만2000원을 더하면 86만7000원으로 100만원 보장에 미흡하다. 이를 제외한 3개 안은 근접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2안은 101만7000원이 되고, 소득대체율 45%인 3안은 91만9000원이다. 소득대체율 50%인 4안은 97만1000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안과 소득대체율 50% 안이 100만원에 근접한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소득대체율 50%안을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 2021년 10%, 2026년 11%, 2031년 12%, 2036년 13%로 올리게 설계돼 있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올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25년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100만원을 보장하도록 개편안을 만들었다"며 "재정 안정을 중시한 종전 1~3차 개편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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