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 250만원보다 많을듯"···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추진

중앙일보 2018.12.14 13:3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카풀 관련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카풀 관련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오전 당정이 국회에서 비공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당정이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월급제가 존재는 하지만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법과 제도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월급 수준에 대해 전 의원은 250만원 안팎이될 거란 일부 전망에 대해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부의 중재안에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좀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