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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부의 내년 국방예산 증액 비난 “앞에선 미소 뒤에서는 딴꿈”

중앙일보 2018.12.14 13:08
북한이 GP(감시초소) 철수 상호검증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것에 대해 정세완화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대규모의 군비증강 놀음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남한) 당국의 ‘국방’ 예산증액 놀음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한)반도 정세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해 3월 2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군은 2020년까지 M-SAM 개발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방위사업청]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일명 철매Ⅱ) 시험발사가 지난해 3월 2월 충남 안흥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군은 2020년까지 M-SAM 개발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방위사업청]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북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논란이 되어온 3축 타격체계 구축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만 가지고도 국방예산 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군비증강 책동은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딴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에 찬 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같은 날 ‘터무니없는 군비증강, 관계개선과 양립될 수 있는가’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국회에서 당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며 “주목되는 것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더 늘였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예산의 주요항목들인 방위력개선비(무기개발 및 도입비)와 전력운영비(병력 및 장비유지, 훈련비)는 올해보다 각각 13.7%, 5.7% 더 늘어났다고 한다”며 “특히 3축 타격체계 구축 관련 항목에는 지난해보다 16.4%나 늘어난 예산을 배당했으며 ‘미래의 전쟁’전략개발과 첨단무기개발을 위한 연구에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관계개선을 확약한 북남선언들에 따른 실천적 조치들도 취해지는데 튀어나온 이 군사비지출확대 놀음은 실로 경악을 자아낸다고 했다.  
 
메아리는 “적대와 대결의 악화 일로를 걸어온 북남이 모처럼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길에 들어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적대 해소와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사업이 이제야 첫발을 뗀 격인데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노골적인 군사비지출확대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으니 어디 될 일인가”라며 비난했다.  
 
또 “화해와 평화, 관계개선의 분위기와 배치되는 이런 군비증강이야말로 진짜 도발이 아니냐”며 “국방예산증액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 정세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덧붙였다.  
보잉사에서 제작한 P-8A 해상 초계기 [사진 보잉]

보잉사에서 제작한 P-8A 해상 초계기 [사진 보잉]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2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동원해 남측의 이스라엘 ELTA사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블록C’와 미국 보잉사의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도입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우리와 마주 앉아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나서는 이중적 태도는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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