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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 즉시 분할

중앙일보 2018.12.14 11:4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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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야 한다. 분할연금이다. 언제 나누냐,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본인도 국민연금 수령 연령(올해 만 62세)에 도달할 때다. 이혼 시점과 연금 분할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난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린다. 결혼 5년 이상만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이혼한 배우자가 62세 이전에 사망하면 나눌 수 없다. 그 사람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탔으면 나누지 못한다.  
 

노후에 연금 분할하던 방식에서 변경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 14일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분할연금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금을 분할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 이력을 나눈다. 이혼 시점에 나눈다. 
 
가령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고, 그 기간의 월 소득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지금은 노후에 여기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산해서 절반을 나눈다. 앞으로는 이혼할 때 바로 '월 소득 100만원, 20년 가입'으로 각각 나눈다. 또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만 분할하지만 앞으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나눈 가입 이력을 본인의 가입 이력에 더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 
 
올 6월 현재 2만7440명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 여자가 2만42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분할연금을 개선하면 여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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