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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리하는 공공기관 만든다고?…일자리 만들려 돈 뿌리기, 도 넘었다

중앙일보 2018.12.14 11:30
온전히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설립된다.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다. "불필요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자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대증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인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지원 설립해 공공 사회복지 업무 위탁 운영
잘 운영되는 기관 위에 또다른 옥상옥 기관 생기는 셈
선진국은 공공부문 비효율성 때문에 점차 민영화 추세
"압력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방안 버리고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 일자리 사업 강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의결했다. 모두 정부가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초 공약대로 공단 형태로 설립하려 했으나 내외부의 논란이 일면서 시범사업 형태의 서비스원으로 출범한다. 내년에 시범예산으로 59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요양시설, 다함께 돌봄시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를 또 다른 공공기관을 설립해 그 곳에 맡겨 운영한다는 얘기다.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 주체를 사회서비스원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복지서비스의 옥상옥을 만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면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건비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증가하는 정부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 조달방안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뒤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더욱이 유럽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을 점차 민영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일자리 창출의 38%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역 자율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을 기획·설계·운영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의 확장판인 셈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접근성이 좋은 의료 서비스 공급 ^근무 환경이 좋은 병원 조성 ^보건 일자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인하대 명예교수)은 "민간 시장을 도외시한 채 정부 역할과 능력을 과신하고, 지시와 압력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교수는 "지난 정부는 민간부문의 보건복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확대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현 정부는 정부 중심으로 돈을 뿌리는 형태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린다"며 "시대에 역행하고 효과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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