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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혜경 이어 ‘이재명·은수미’ 상대로 재정신청

중앙일보 2018.12.13 17:09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 [연합뉴스]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 [연합뉴스]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13일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 포함됐다.  
 
또 은 시장의 경우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 수사기록에 접근(열람·등사 등)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시장의 경우 검찰이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에도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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