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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성범죄 줄었지만…몰카·데이트폭력은 급증

중앙일보 2018.12.13 12:00
청년 가구의 상당수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낮은데 주거비 부담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성폭력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 등이 증가하는 흐름도 관측됐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청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공동으로 분석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구(가구주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만 40세 미만) 454만2068가구 중 15.2%인 약 69만 가구가 주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거 문제는 크게 최소 면적에 미달하거나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품질 문제와 주거비 부담 문제로 나뉘는데 특히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 가구는 서울(38.2%)·경기(13.8%)·인천(3.7%) 등 수도권에 약 56%가 집중돼 있었다. 남성 1인 가구(54.9%)와 여성 1인 가구(32.2%) 등 특히 1인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거 문제를 겪는 가구 중 89%는 연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었고, 평균 소득은 1318만원에 그쳤다.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사실상 치솟는 월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젠더 폭력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여성 대상 살인 발생 건수는 줄었다. 2007년 467건에서 2009년 570건까지 증가한 이후 2016년엔 37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최근 10년 새 많이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2만9357건이 발생했는데 하루에 80.4건, 시간당 3.4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이나 특수강도 강간 등의 비중이 감소하고 강제추행과 디지털 성범죄가 많아졌다. 특히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검찰이나 공공기관 등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16년 205건에서 지난해 2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7년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 86.1%, 남성은 13.9%였다. 20대와 30대가 각각, 34%·33.5%를 차지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가정폭력 범죄자 검거 인원은 2011년 7272명에서 2016년 5만35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데이트 폭력도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가해자는 2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6년 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이 구성되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응이 강화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진로 활동 별로는 중·고등학생 모두 진로 동아리, 진로 체험, 진로 상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고교 계열별로는 일반고보다 과학고·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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