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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확전 피하고 화해 모색할 것” vs “90일 협상, 무역전쟁 끝 아닌 시작”

중앙일보 2018.12.13 00:04 종합 5면 지면보기
통상 전문가 긴급 진단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새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확전은 서로에게 피해 인식 공유”
“양국, 무역 패권전쟁 계속” 엇갈려

마주 보는 열차처럼 달리던 두 거인이 타협점을 모색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확전을 자제하려고 한다’는 시각과 ‘패권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김종범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미국 차 관세 인하를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미·중 모두 피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머리를 숙이고 타협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역시 막상 하려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멈추려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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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미·중 양국은 미 자본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공유하고 있어 확전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으로선 양쪽 모두에 무역 의존도가 높아 한쪽이 이긴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에서 주장한 ‘투키디데스 함정’의 관점에서도 두 나라는 충돌보다는 화해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확전은 부담이다. 최근 ‘FANG(페이스북·애플·넷플릭스·구글)’을 앞세운 미 기술 기업의 주가 하락 폭이 커지고, GM이 국내외 공장 7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계속 몰아붙이기도 어려워졌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겐 차 산업이 중요하고, 중국이 미국 차 관세를 낮춰 주는 것은 확전보다는 타협의 제스처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반면에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전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차 관세 인하는 양국이 90일간 무역분쟁을 휴전하고 협상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이는 무역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진짜 관심사는 ‘미국 시장 지키기’라고 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에 따라 민간 부문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그만두길 바라지만 중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대폭 축소하기를 바랄 텐데 중국도 국내 정치를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은 90일 안에 타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우리로선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확전되는 경우까지 상정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호·정재홍 기자 kim.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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